상생하는 도시가 진정한 도시다.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최성용 도시연대 부장
부평문화의 거리에서의 마을만들기, 중소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운동, 대형마트와 SSM 규제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부회장은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이다. 그는 대형마트로 인해 무너져가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평문화의 거리를 생각해 냈고, 전국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운동과 대형마트, SSM 규제운동의 선봉에 서 있다.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옷가게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자본 유통업체의 규제에 대한 논란들을 들어보았다.
Q: 상인들이 모인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닐텐데, 활발하게 움직인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A: 맨 처음은 카드 수수료 싸움이었다. 이 싸움을 통해 상인들이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사실 상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다. 다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니 현안에 대응해 모이기도 힘들고, 또 개별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싸움이니 투쟁이니 하는 것도 상인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상인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을 하면서 상인들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일을 했다. 이는 그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상인들의 요구에 민주노동당이 화답했고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함께 일을 했다. 이렇게 상인들이 함께 현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위한 운동도 할 수 있었다. 카드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대형마트와 SSM문제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다.
Q: 말했듯이 보수적 성향인 상인들이 민노당과 손을 잡고 일한다는 것은 좀 안 어울려 보인다. 어떻게 민노당과 함께 일하게 되었나.
A: 예전에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많은 인천시장후보들이 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모든 후보들에게 카드수수료이야기를 했다. 인천은 제조업과 재래시장이 매우 많은 곳이기 때문에 소상인에 대한 카드수수료인하는 인천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수수료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없었다. 당시 민노당 시장후보 역시 관심은 가졌으나 선거공약으로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노당 시장후보였던 사람이 카드수수료인하문제에 대해 다시 제대로 이야기 해 보자고 했다. 카드수수료가 얼마나 부당하게 책정되어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 했고 노회찬 의원쪽에서 이것을 받아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느 정당이든 관계없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내고 함께 할 용의가 있는 당이면 된다.
Q: 처음 롯데마트 삼산점의 입점을 반대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졌다.
A: 애초부터 이것은 한 동네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 지역 단위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저지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해야 했다. 대형마트와 SSM은 전국의 재래시장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런 일들은 부평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돼고 있다. 전국의 소상인들과 대형유통재벌들간의 싸움이다.
Q: 상인들의 싸움에 시민단체가 합류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가.
A: 부평상인대책위가 만들어지면서 싸우다가 인천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합류했다. 그렇게 해서 인천대책위가 만들어졌다. 아마 상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수 있겠다. 그동안에는 상인들의 밥그릇싸움에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또 자영업자들은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로 사회적 약자도 아니었고... 뭐 그런식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이제 중산층이라 볼 수 없다. 상위 10%정도만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지 나머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다양한 업태들이 생기면서 골목시장, 골목상권은 죽어가고 있다. 몰락해가는 하층계층이 되었다. 진보진영과 시민단체는 서민을 살려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냥 눈뜨고 바라만 봐도 되는가.
시민단체가 함께 하면서 상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기업 유통망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시민단체가 함께 하면서 이 운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달라졌을 것이다.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하는 운동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운동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Q: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 그 쟁점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무한경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정한 규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쟁점들을 하나씩 한번 이야기 해보자. 우선,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서면 지역의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어 자본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마트나 SSM의 진출을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광주신세계처럼 지역법인화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A: 지역법인화를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지역의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의 농민이나 일부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자영업시장은 몰락하게 된다. 자본의 지역 선순환 구조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런 방식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의 대형마트와 SSM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 자본의 서울유출을 막는 정도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법인화를 해도 어쨌든 자영업 시장은 망한다.
Q: 꼭 대기업만이 문제가 되는가.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도 대형화되면 주변의 상권을 잠식할 수 있다. 커다란 규모의 개인점포와 대기업점포가 뭐가 다른가.
A: 규제는 대기업에 맞춰야 한다. 큰 슈퍼 하나 생기면 다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번에 갈산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생기는 지역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150평짜리 큰 슈퍼를 한 사람이 했는데 옆에 있는 가게들 망하게 하고 혼자 잘 벌려고 세일도 하고 별일을 다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홈플러스가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보다 월세를 두배 정도 주면서 들어온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 기존에 큰 슈퍼를 운영했던 사람이 홈플러스 좀 막아달라고 찾아왔다. 그 사람과 함께 그 동네에 갔더니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놈이라고 욕을 하더라. 그동안 주변 상가의 인심을 많이 잃었더라. 하지만 그 주변에서 상가 운영하던 사람들은 10년동안 화병도 나고 큰 슈퍼 욕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동안 장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주변 상인들이 모두 인식하는 것이다. 브랜드의 장악력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브랜드가 있는 SSM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되어있다. 아무리 경쟁을 잘 해도 어렵다. 소비자들이 대자본이 하는 슈퍼와 개인이 하는 슈퍼를 근대와 야만과 같은 큰 차이로 받아들인다.
Q: 그렇게 따지고 보면 프랜차이즈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의 차이도 클 것 같다. 부위원장님은 PAT를 운영하는데 이 역시 아무런 브랜드가 없이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들이 프랜차이즈도 규제하자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A: 현재의 의류와 같은 것은 수천개의 업소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다. PAT는 마음만 먹으면 의류시장을 독점하고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은 다르다. 지금의 형태대로 가면 네다섯개의 유통업체가 유통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적당한 구조는 인정한다. 우리는 모든 대형마트와 SSM의 문을 닫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상인들이 상권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의 입점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월 15일에 전국 공구상연합회의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지금 삼성, 포스코, 엘지, 코오롱 등의 대기업이 공구유통회사를 하고 있다. 이것들이 전국 소매상들이 갖고 있는 공구상가까지 치고 들어오려 하고 있다. 이런 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회사가 동네상권을 장악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통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Q: 소매시장이 대자본의 독과점 구조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로 인해 물가가 내려갔다는 평가도 있다.
A: 소매시장이 독과점화 되면 우선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재래시장, 근린상권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절대 싸게 팔지 않을 것이다. 대형마트가 요새 많은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마트끼리의 경쟁이 아니다. 최근 재래시장이 물건이 싸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각종 할인행사를 통해 이를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시장에 비해 자신들이 더 싼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팔고 싶은 물건을 사게 된다. 다양한 소매업체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중에서 골라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대자본에 의해 독과점화 된다면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아닌 그들이 팔고 싶은 물건을 사야만 할 것이다. 그들이 팔고 싶은 물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중소제조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대형마트의 요구를 들어주는 제품만을 사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유통망이 없어짐으로 인해 제조업이 대형 유통업체에 완벽하게 종속되게 될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신들의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 보다는 납품업체의 납품가 인하, 납품업체로부터의 판촉사원 받기, 납품업체의 증정행사 요구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이게 무슨 공정한 거래이며 공정한 경쟁인가. 수수료매장의 경우는 매장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만약 입주업체가 그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입주 업체를 교체한다. 수수료매장을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망하지 않는다. 그 안에 들어있는 수수료 매장들만 망할 뿐이다. 역시 그 매장에 연결되어 있는 제조업체만 망할 뿐이다. 너무도 불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고 있으며 독과점화가 되면 그 불공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Q: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수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A: 소상인과 자영업자는 현재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대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실직을 한 많은 가장들이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떠안을 사회안전망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이런 사회적 요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영업자를 줄여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대형마트가 하나 생기면 수백개의 가게가 문을 닫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마트의 파트타임자리 정도다. 그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더 좋은 봉급을 준다면 할말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노동의 질을 최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막아야 한다. 재래시장이나 자영업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연착륙해야 한다. 하나의 마트와 SSM의 입점으로 순식간에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지 않은가.
Q: 새로운 업태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과거에는 재래시장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통업에서 모든 파이를 재래시장이 가져갔다. 하지만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SSM 등 다양한 업태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파이를 나눠 갖게 될 것이다. 그럼 이는 자연스러운 사회의 변화가 아닌가.
A: 하지만 규제를 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의 대형마트 규제를 하고 있다. 다양한 업태가 경쟁하는 것도 공정한 경쟁의 룰이 있어야 한다. 대형마트와 구멍가게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인가.
유통시장이라는 파이를 가지고 여러 업태가 그 파이를 나눠먹는 것은 사실이다. 재래시장도 예전과 같은 독점구조를 갖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대형마트와 구멍가게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인가. 이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대자본과 소상인의 공정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또 어떤 지점에서 균형이 맞춰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는 결국 싸움이다.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대형마트에 끌려다니게 되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균형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상인들은 자신의 생존권이 대형마트, SSM 등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상인들은 그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대형마트규제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상인들도 힘을 가져야 한다. 법은 정치권에서 만들겠지만, 그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 정치라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상인들은 계층, 계급의식이 없었다. 이제 막 그것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의 판단기준은 복잡하지 않다. 대형마트규제법이다. 이것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Q: 갈산동 지역에서 상인들이 SSM을 막으니까 인근 아파트부녀회에서 SSM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대형마트나 SSM의 입점을 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A: 지난 번 한 여론 조사에서 시민의 73%가 대형마트의 시장파괴가 심각하고 그래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마땅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인들만의 주장이 아닌 각계 각층에서 대형마트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본다. 소비자단체도 처음에는 소비자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함께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진정한 소비자 편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대형마트 규제에 뜻을 함께 하였다.
갈산동 지역에서도 SSM이 자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200여개를 받아왔다. 그런데 지역 상인들이 이를 반대하는 1200여개의 서명을 받아왔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도 SSM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사실 SSM 하나 안들어와도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십수년동안 동네에서 함께 생활하던 상인이 망하는 것이 더 안쓰러웠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 상인들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과연 상인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소매업은 그 특성상 지역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들다. 지역주민들과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역에서 어떤 가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Q: 그런 측면에서 지난 문화의 거리에서의 활동이 의미를 갖는 것인가?
A: 부평에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을 때도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과거 장터로서의 공간,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 커뮤니티가 일어나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장사를 잘 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경쟁력은 이 거리를 상인들의 거리가 아닌, 사람들이 찾고 싶은 거리, 인간 중심의 거리를 만드는 것에서 찾았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도 한 것이고, 최근 몇몇 가게에 휠체어장애인용 경사로를 만든 것이다. 장사는 그런 거리에서 하면 된다. 내 장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옆 가게들과 더불어 사람사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Q: 마지막으로 꿈꾸는 지역 상권의 모습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A: 자연스러운 역사와 주민공동체 공간, 도시에서의 소통공간으로서의 전통시장은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진정한 문명은 상생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눈에 드러나는 호사스러움이 아니라 보기 싫은 것처럼 보이는 미물조차도 끌어안는 것이 진정한 문명화다.
보잘 것 없는 것들을 아예 싹을 밟는 것은 정글의 법칙보다도 뒤떨어지는 인간탐욕의 법칙이다. 인간, 자연, 사회, 도시가 서로를 상생시키는 진정으로 문명화하는 철학을 다시 한번 되집어봐야된다. 그것은 유통생태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